경주 지진 이후의 대한민국 : 지난 1년간의 변화들

지난 12일은 경주 강진이 발생한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지진 규모는 한번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이었다. 경주 지진은 이제 더이상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는 알림음이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하인리히 법칙을 이용해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진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주 지진 1년, 대한민국에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본다.

 

[허프포스트경주 지진 1년, 달라진 정부 대응 3가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진에 우왕좌왕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지진 예측에서부터 전달체계, 대응에 이르기까지 있으나마나한 지진 대응 메뉴얼에 대한 국민적 성토가 이어졌다. 당시 고윤화 기상청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진 업무 강화와 예보정확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경주강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 | 2017-09-12

 

[동아일보“한국, 규모 7.0이상 지진 올것… 내진기준 철저 적용해야”

일본 정부 기구인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히라타 나오시(平田直) 도쿄대 교수는 14일 도쿄대 지진연구소에서 기자와 만나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반도에서 100년, 200년마다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고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다”며 … | 2016-09-20

 

[사이언스타임즈] 지진, 과학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하인리히는 7만5천여 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해 통계적 패턴을 발견했다. 사망을 유발하는 대형사고가 터지기까지는 부상을 동반하는 소형 사고가 29건 발생하며, 그 전에 일종의 징조와 징후라 할 경미한 사고가 300건이나 존재한다는 … |  2017-03-07

 

지진 대비, 내진설계부터

정책적인 변화도 생겼다. 지난 2월부터는 2층 이상인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의무가 아닌데도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이다.

 

[중기이코노미주택 내진성능 갖추면 지방세 100% 면제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주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과 관련,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민간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해 지표면이 흔들릴 때 상하진동과 좌우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구조를 설계하는 … | 2016-09-21

 

[경향비즈] 2층 이상 신축 건물 내진설계 의무

근래 경주 일대의 잇단 지진으로 걱정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는 2층 건물까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신축 승인을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본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다. 지난해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물로 확대 … | 2017-02-02

 

[엔지니어링데일리구조기술사VS건축사, 내진설계 권한 두고 정면충돌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개최된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실화를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진영이 내진설계 권한을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박홍근 대한건축학회 서울대 교수는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은 내진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6층 이상 건축물은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5층은 구조전문가의 협력 없이 내진설계를 허용한다”며,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나라는 한국 … |  2016-10-28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조치도 잇따랐다. ‘지진 생존 가방 싸는법’에 대한 정보도 활발하게 공유됐다.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 1년이었다.

 

[동아사이언스‘지진 가방’을 직접 싸 보았습니다.

5만 원 예산으로 위생패드, 일회용 마스크, 미니 구급함, 휴대용 손전등, 물티슈, 비데용 티슈, 슬리퍼, 티슈, 300ml 생수 3병, 호루라기, 귀마개, 에어쿠션(휴대용 베개), 장갑, 휴대용 칫솔치약세트, 안대, 압박붕대, 돗자리, 우비, 유성펜, 스포츠 타월, 양말, 비상 간식 초코바까지 모두 22 종류의 구성품을 … | 2016-10-06

 

[소방방재신문] 전국 지진대피소 안전표지판 모두 설치된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지진대피소 안내 등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ㆍ훼손된 안전표지판은 교체하는 등 안전표지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설치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이달 기준으로 신규 지정된 지진대피소 9,605개소도 포함돼 있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 | 2017-01-12

 

[안전신문] 재난안전표지판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재난안전표지판이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디자인으로 교체돼 전국에 설치된다. 국내외 기준인 ISO, KS에 적합한 형태 및 색상과 픽토그램을 적용하고, 지진 옥외대피소 등 기존에 없었던 픽토그램을 새로 제작했다.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병행 표기와 배치형태를 표준화하고 … |  2017-04-18

 

[뉴스1] 모든 국민 참여 ‘지진대피 훈련’ 10월 말에

실제 지진발생 때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이 10월 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3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 경주지진 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 2017-09-03

 

경주 지진이 던져 놓은 과제, 탈원전

경주 지진은 탈원전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한 뒤 정책 홍보에 나선 한편, 업계에서는 반대로 맞서고 있다. 안전 문제로 시작한 탈원전 논의는 여야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한겨레] 탈원전 제대로 이해할 4가지 팩트

Q “탈원전” 하면 원전이 곧 사라지는 건가요?

Q “탈원전”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할까요?

Q “탈원전”으로 원전시장 경쟁력 잃는 것 아닌가요?

Q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는데 왜 자꾸 문제 삼나요? | 2017-07-27

 

[조선비즈“원전,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공포감 과장됐다”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탈(脫)원전 방침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뮬러 교수는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 … | 2017-09-09

 

[경북일보] 탈원전시대의 경주, 어떻게 대응할까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이미 대선과정에서부터 예상되었고 과거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한 게 사실이다. 탈원전은 고리1호기 원전 영구정지 선포식과 이번 G20에서 메르켈 총리에게 밝혔듯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으로 … | 2017-07-16

이혜원
이혜원

기자

남들이 안 쓰는 뉴스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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